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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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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05.11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DB하이텍(변경전 상호: 동부하이텍)을 대리하여 수행한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약 772억원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8. 5. 11.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7-2010년 사이에 합병을 한 법인들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 사안의 리딩 케이스입니다. 영업권 상당의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을 정립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뒤를 잇는 수많은 사건의 법리적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언론과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복잡하고 난해한 합병회계와 세무 사건에서 전부승소라는 쾌거를 이루어, 이 분야 차원 높은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 사건 외에도 많은 합병 영업권 관련 후속사건의 소송, 자문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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