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가 준비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해외 사례 수집, 국내 금융 관련 법령 분석, 규제 샌드박스 마련을 위한 절차 검토부터 법조문 작성은 물론 법안 통과를 위한 설명자료 작성 등 법률안 제정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정부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싱가폴이나 영국의 Regulatory sandbox를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위한 규제를 제거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안은 한국 정부가 신산업을 발굴하고 규제를 철폐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핀테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규제샌드박스 모형을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