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체인 모뉴엘은 허위의 수출신용장을 담보로 총액 3조 4천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모뉴엘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매입한 6개 금융기관은 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뉴엘의 수출이 허위인것으로 판명되자, 수출신용장에 따른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무역보험공사를 위하여, B은행과 C은행이 각각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방으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과 제2심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총 3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액 자체도 특기할 만 하지만, 국내에서 매우 큰 파문을 일으킨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 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단기수출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