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통신업계 최대 규모소송인 수백억 원대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S사(SK텔레콤)를 대리하여 2017. 2.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호접속, 접속방식 및 그에 따른 접속통화료와 상호접속제공의무, 그러한 상호접속제공의무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상호접속 관련 기준의 해석 등 통신업계 고유의 이슈가 쟁점이 되었고 그 분쟁 가액도 상당한 규모였던 만큼 관련 통신업계는 물론 규제기관도 상당히 주목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상호접속 및 관련 협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접속과 그 정산구조에 관한 쟁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S사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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