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한 하이트진로그룹 증여세 약 328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개별예시규정의 적용범위와 포괄증여규정의 적용한계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는 리딩케이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별예시규정을 남겨 둔 입법자의 의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체계적 해석, 소득과세와의 충돌 및 이중과세의 문제점 등의 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 1. 14. 항소심에서 기존 패소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결국 2016. 6. 23. 대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과세한계에 관한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와 관련한 수백억 원대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의 유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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