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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조세사건의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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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5.04.04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약 780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수행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014. 7. 24.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사건의 경우 여타 행정사건과 달리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는 건국 이후 손을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780억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에 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이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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