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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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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경영권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경영권분쟁 사안에서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 9.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그룹 회장의 아들인 부회장 측을 대리하여 위법행위 금지청구 가처분 등 주요한 가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회장이 가족간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룹 회장이 부회장에게 증여하였던 지주회사 콜마홀딩스㈜ 발행주식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아울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의결권 행사 등 금지가처분신청,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제기되었던 사건입니다.   

광장은 우선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관련 각종의 가처분 등 신청들에서 승소를 이끌어내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가 정상 개최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로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반환청구소송의 목적물인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하여 종래 가처분결정의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 대신 추가로 현금 50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반 경영권 분쟁은 현재 사실상 모두 정리되고, 회장과 부회장 사이의 주식반환청구소송 본안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25.09.05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발생한 지배주주 일가의 분쟁에서 임종훈 현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측(이하 “주주제안 측”)에 경영권 분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한미약품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미사이언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측이 추천한 이사들이 선임되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주주제안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였습니다. 

광장은 당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한미약품그룹을 OCI그룹에 편입시키기 위해 추진하던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을 저지하고,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이 선임되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주주제안 측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한다는 목표 하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결을 위해 주주제안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 의결권대리행사권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 및 소액주주들에 대한 맞춤형 설득·대응 전략 수립, 주주총회 시나리오 검토, 주주총회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주제안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광장이 경영권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관해 소송·자문 양 영역에서 빈틈없이 대응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의 최종 승리를 이끌어낸 케이스로서, 오랜 기간 축적된 광장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탁월한 전문성이 다시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03.28
외국계 PEF인 KLI Investors LLC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간의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인 싱가포르 사모펀드(PEF) KLI Investors LLC가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분쟁 금액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분쟁이었는데, 그 승패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세간으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 중재는 2019년 7월에 제기됐는데, 광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Debevoise & Plimpton과의 수년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상대방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풋주식대금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풋옵션 조항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 민법상의 계약 해석의 법리, 공인회계사법 위반 및 풋주식의 가치평가 등 복잡다기한 여러 쟁점들이 다퉈졌습니다. 광장은 탁월한 전략 수립, 사실관계 및 법률 쟁점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심리기일에서의 뛰어난 구두 변론을 통해 이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022.05.31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 및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거래

법무법인(유) 광장은 산업은행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발행하는 신주(발행가액 약 5천억원) 및 교환사채(액면가액 3천억원)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산업은행을 대리하여 2020년 11월 17일 성공적으로 신주인수계약 및 교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2020년 12월 2일및 2020년 12월 3일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및 이를 통한 국내항공사업의 구조개편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하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광장은 산업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체 거래의 밑그림을 작성하고, (산업은행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당사자인 계약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계약이더라도) 그 세부적인 이행을 위한 제반 계약들의 협상 및 체결을 주도하였습니다.

 

본건 신주 발행 과정에서 한진칼의 현 지배주주 측과 경영권 분쟁상황에 있는 사모펀드 KCGI 측으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장은 본건 거래 구조를 수립하고 본건 거래의 제반 조건/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처분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 거래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실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하자 인수인인 산업은행의 관점에서 본건 거래의 적법성 및 정당성 등을 법원에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가처분이 기각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조선비즈] 산업은행 한진칼에 8천억 투입…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추진 

2020.12.29
쉰들러사가 제기한 A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승소

법무법인 광장은 A사의 2대 주주인 스위스 쉰들러사가 A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사의 이사들을 대리하여 2년 6개월만에 2016. 8.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 7,0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주주인 쉰들러사는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범위,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현황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공방도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파생상품 계약체결 과정, 이로 인한 예상 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파생상품계약이 적법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규모가 상당히 크고 국내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외국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어서, 업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였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2516.html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