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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국내 유명 F&B 기업(이하 “A기업”)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하여, A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습니다. A기업은 본건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경영체계를 정비하고,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예방·완화·해소함으로써 인권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본건 프로젝트 결과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A기업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A기업의 선진적인 인권경영 현황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권 실사는 크게 ① 기초조사를 통한 인권 리스크의 식별, ② 식별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③ 대응 조치 및 중장기 전략의 수립, ④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중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광장은 A기업이 인권경영 현황을 자가점검할 수 있는 실사지표로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UNGP,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CHRB(기업인권벤치마크), 국가인권위원회 매뉴얼뿐만 아니라 EU 공급망실사지침 등에서 제시된 인권 실사지표를 취합하여 분석하였고, 기초조사 결과와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A기업의 사업과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장은 인권 실사를 비롯하여 사업활동 관련 리스크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각종 ESG 실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광장은 2023년도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3 Asia Top 15 ESG Law Firms’에 한국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2024년도에도 연이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제조하여 자동차 생산업체, 기타 소형 전자제품 생산하는 업체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 고객에 대하여 리콜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폐배터리는 최초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최종 완성제품에 사용 중 리콜되거나 제품의 수명이 다하여 제품으로부터 분리배출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전기차 및 전자제품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폐배터리에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광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 유가금속 회수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간 원료인 스크랩이나 블랙파우더 거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폐배터리 및 관련 제품은 상당한 경제성을 띠고 있어 이를 자원이나 제품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폐기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배터리는 성상이나 함유 유해물질 등이 공정별, 제조사별로 상이하여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운 편입니다. 

광장은 이러한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합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추후 환경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허가 내지 승인을 받거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