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멀티유틸리티(SK케미칼의 발전 자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및 그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주요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무죄 선고에 해당합니다.

2022. 12. 20. 고객사인 A사 석탄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및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본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결과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확립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사고의 발생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혔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재판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12.1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 1심 전부 무죄 선고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객사인 A사 및 A사의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2025.3.6.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처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무죄 선고에 해당합니다.

2022.12.20. 고객사인 A사 석탄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및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본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결과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광장은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확립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사고의 발생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혔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재판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03.06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형사사건 전원 무죄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어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광장이 변호한 국내 건설 시공사 C사(원청) 및 그 임직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하여 전원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에서는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보고서가 C사가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C사의 관리소홀을 지적하였으며, 협력업체 소속 상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청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판단계에서도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보고서 내용의 부당함을 밝혀내는 한편, 검사와 협력업체 변호인들의 주장을 이중으로 배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장은 4,300여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① C사가 협력업체에 잘못된 시공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협력업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원청과 협의 없이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임의 변경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광장은 본건 건설현장에서의 복잡한 시공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14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사 및 협력업체 소속 상피고인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본건은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보고서 및 상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광장이 변호한 피고인들의 전원 무죄를 증명한 사례로, 광장의 확고한 전문성과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4.08.28

다국적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01.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국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역시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다국적 기업은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관련 정책이나 교육 제도를 두어 이를 전세계 영업소에 적용하고 있음에도, 국내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언의 해석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관계로 일부 국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재해예방 및 Compliance에 노력을 다하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권은 있으나 본사의 결정에 종속되는 국내 대표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수 있는지, 고객의 사업장에서 배송·설치·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를 취하여야 하는지 등 다국적 기업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여러 이슈가 존재합니다.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여러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하여 다양한 자문 및 분쟁대응 업무를 실시하였고, 다수의 업체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축적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사업적 특성 등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compliance 체계를 구축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2.11.30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변호

2022.01.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검찰, 경찰, 노동청 등에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그동안 기업의 굵직한 중대재해 사건들을 다수 수임해 성공적으로 변호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사건인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사건의 변호를 맡아 관련 직원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것을 비롯하여 현대제철, SK지오센트릭의 중대재해 사건 등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가 관건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사건들에 대한 변호는 광장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2.01.01

강릉수소탱크 폭발사고 일부 무죄 판결

2019년 11월 강원도 산하기관 강릉테크노파크 부지내에서 발생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과 풍력 발전)를 이용한 수소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 프로젝트에서 수소 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8명의 사상자(2명사망)와 수백억의 재산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2020.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규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전해시스템 설계자 A(79)씨와 버퍼탱크 시공·관리 책임자 B(52)씨에게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사업 책임 총괄자 C(40)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어 수전해 시스템 가동자 D(28·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이 변호한 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한 강원테크노파크 담당자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무법인 광장의 산업안전ㆍ중대재해팀이 중대재해에 대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강원도민일보]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책임자 3명 실형 선고

2020.10.30

화재사망사고 여수 화력 발전소 본부장 등 담당자 무혐의 처분

여수산단에 위치한 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는 2018년 10월 4일 오전 11시 16분께 50m 높이의 발전소 대형 저장고(사일로) 작업장에서 석탄분질 폭발에 의한 불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여수화력발전소 대형 저장고(사일로) 작업장에서 집진주머니 교체 중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사망자)가 맨홀을 여는 순간 폭발에 의한 화염이 분출되어 난 것이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2차 재해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사고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근로자 5명의 사상자를 낸 발전사 관련 임직원들, 여수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장 A씨와 정비사인 한전KPS 여수사업소장 B씨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재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경찰은 남동발전 직원 C씨와 한전KPS 여수사업소 직원 D씨를 화재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같이 송치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 산업안전담당 변호사들의 헌신적인 변론 노력으로 광장이 변호를 담당한 한국남동발전 여수본부장과 직원은 모두 검찰에 의하여 2020년 1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광장의 산업안전(중대재해) 변론이 업계에서 우수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뉴스와이드] '화재 사망사고' 여수화력 "4명 검찰 송치"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