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20. 7. 2. D사에 대한 법인세 약 60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D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하였고 국내와 동일한 구조로 D1사를 현지에 설립하였고, D1사에 제공하는 특허 및 기술적 정보의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D사가 D1 및 다른 중국관계사들(D2, D3, D4)에게 기술적?영업적 지원을 하여 궁극적으로 D1사 및 중국관계사들이 마치 하나의 기업으로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는 논리로, 이른바 “결합이익”(D1 이외의 중국관계사들의 이익까지 연결회계 방식에 따라 합산한 영업이익)을 다른 중국 경쟁업체들의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D사가 D1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위와 같은 “결합이익” 과세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및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과세를 위하여는 “결합이익”의 대상이 되는 중국관계사들이 모두 D사의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조법상 관련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중국관계사들 중 일부(D2, D3)는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방법에 기한 이전가격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명한 세법 교수 3인으로부터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를 하는 등 2년 4개월에 걸친 당사자 간의 법리 공방을 거친 끝에, D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최근 특히 자동차부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하여 이익분할방법 등을 사용하면서, “결합이익”과 같이 기존에 없던 개념들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전가격 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결합이익” 과세 방식에 따른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결합이익” 방식에 따른 이전가격 과세가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과세 분야에서 이익분할 방법 등 비교적 새로운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