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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국내 유수의 증권회사인 A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의 메자닌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고소인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해당 메자닌 대출 구조상 특유한 미국법상의 ‘DIL(Deed in Lieu)’이라는 담보실행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소인 측의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시키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이 중단되자 관련 선순위 대출과 메자닌 대출에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선순위 차주가 대주에게 담보목적물인 개발대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DIL(Deed in Lieu)이 실행됨에 따라 메자닌 대출 또한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수백억 원 규모의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 역시 전액 손실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물론 미국의 법률 문헌과 네바다 주법 등까지 자세히 분석하여, DIL은 대출계약상의 특별한 조항이 아니라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로 금융상품 투자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 이 사건 계약 관련 서류에 있는 DIL 관련 조항은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여부 결정이나 투자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메자닌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고소인은 충분히 이를 고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등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을 상대로 상세하게 논증함으로써 고객사를 형사 절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로써 A사는 관련 민사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주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1.16.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이 계열회사 골프장 이용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의도 또는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다툼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대리하여 재판부를 상대로 형사처벌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인 부당한 이익의 귀속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입증,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기업집단의 골프장 소유 및 이용이라는 합리적인 전략에 따른 것이었으며, 골프장을 이용할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의도 또는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형사판결 선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수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사건으로서, 광장의 공정거래 형사분야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방설비 교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및 그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광장은 치밀한 법리 분석과 면밀한 증거 검토를 통해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이고 충실한 변론을 통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는 상고심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는 활성화되어 있는 전선을 잘못 자른 과실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하게 되었고 위 소화설비와 연결된 선택밸브가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여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누출되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활성화되어 있는 전선을 잘못 자른 공사업체의 과실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밸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삼성전자 임직원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에서 기존의 변호인을 교체하고 광장을 새로 선임하였는데, 광장은 선택밸브의 이탈은 제조상의 결함일 뿐, 이를 구매하여 사용한 삼성전자 측에 선택밸브의 내압성까지 점검할 의무를 인정할 법적, 사실적 근거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1심 판결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민사 법리와 업무상 과실에 관한 형사 법리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정교하게 분석, 개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광장이 의뢰인들을 위한 최적의 사건 대응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훌륭한 성과를 보여 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2. 12. 30.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에 이어 2024. 2. 2.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실패한 투자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책임의 한계가 문제된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범위,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케이만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루어진 구조화금융 투자와 관련한 것으로서 펀드 투자와 유동화 투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managed CDO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환매 중단의 원인이 된 미국에서의 사기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제 하에 연방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펀드와 관련하여 적용된 선례가 거의 없고 펀드의 설명의무 범위 역시 민사 상 쟁점으로 논의되었을 뿐 형사 상 쟁점으로 논의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펀드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심도 깊은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형사 판례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설명의무가 논의된 모든 판례들을 분석하였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 상 자산유동화 및 펀드 관련 법리 및 관련 평가방법론에 대해 국내와 해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매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설명의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 하기 위해 수차례의 출장을 통해 미국 현지의 법정관리인과 연방검찰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대 사회의 투자 환경은 세계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있어 특정 정보가 투자자산의 가치나 시세에 미칠 영향력의 유무와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정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까지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으로 본다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넓어져 금융상품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이해를 얻어냈고, 이에 기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투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판결은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들이 객관적 정의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2018년 5월부터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B사가 가짜 고객계정을 생성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에 허위 자산정보를 입력하고,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약 1,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였고, B사의 대표자와 재무담당이사 등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을 변호하던 중 검찰이 2018년 5월 B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 논증하였고, 그 결과 2022.12.7.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3.11.9. 대법원에서도 위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앞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자료 등을 압수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 C사에 대한 조세 형사 사건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검찰이 C사가 실물거래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소재 기업에 수백억 원대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한 사건으로, 광장은 항소심에서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충실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C사와 해외 기업 사이의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건은 1심 유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광장의 조세형사 사건에 대한 역량이 더욱 돋보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현대중공업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위반 사건과 노동청의 파견법위반 수사에 대비하여 PC 및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는 혐의로 증거인멸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임직원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2023.6.20.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장은 재판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행위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예상되었을 뿐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위반 형사사건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 임직원들에게는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파견법위반 사건에 관해서는 대응의 필요성이나 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광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고인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넘어서서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없고, 행정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까지 형법상의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립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광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형사법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치밀한 논증을 통해 재판부를 성공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광장의 전문성이 발휘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2021.3.경 A 주식회사의 사주 일가가 회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대표 등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 사건 거래의 기간과 횟수, 거래의 태양, 투자일임업의 특수성, 사용된 계좌가 대부분 고객들의 투자일임계좌인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