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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국제 중재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측 개발 지연을 두고 귀책사유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계약상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건으로 중국법에 따른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계약 해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각각 중국과 SHIAC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여러 건의 중국 내 국제 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서면 및 심리 기일 공방을 주도하였고, 중국 현지 로펌을 상대로 전부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중국 관련 국제 중재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상하이카이잉네트워크테크놀로지(이하 “킹넷”)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라이선싱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에서 킹넷을 대리하였고, 본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분쟁의 대상인 미르의 전설 게임은 한중 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게임 중 하나로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그 IP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킹넷은 2016년 위메이드와 해당 IP에 대한 중국 게임 개발 및 배급을 위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직후부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중국 내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계약상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킹넷은 위메이드의 계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광장은 한국 및 중국의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와 실무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위메이드의 계약 위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ICC 중재판정부는 킹넷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위메이드가 킹넷에게 약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르의 전설 게임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한중 양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사안으로, 이번 중재 판정은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광장은 본건 중재를 단독 대리(Sole Counsel)로 수행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국제 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광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Mason Capital L.P. 및 Mason Management LLC)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미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70억 원) 중 16%만 배상책임을 인정받는 판정을 받아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건은 2015년에 이루어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분쟁으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메이슨은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결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기에 메이슨이 삼성물산 지분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손해배상으로 미화 2억 달러를 청구하였습니다. 

본건은 국제중재 분야에서 언론의 큰 집중을 받아온 주요 국제투자중재 사건인데, 청구금액의 규모가 상당하였고, 여러 건의 민·형사 사건들이 얽혀 있었으며, 중재가 처음 제기된 2018년으로부터 5년 이상 공방이 이루어진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한-미 FTA 하에서의 공정∙공평 대우의무(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원칙 등이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광장은 정부 대리 및 투자자 대리로 ISDS 사건을 여럿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월등한 지식, 방대한 자료에 대한 꼼꼼한 검토, 외국로펌과의 긴밀한 협력, 여러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리 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중재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오만 소재 제조업체와 체결한 PVC 수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KCAB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오만 제조업체가 매매계약 체결 후 PVC 수지 가격이 하락하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건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관련 다양한 쟁점들과 함께 신용장 거래, 오만법 및 샤리아법상 이자 청구 등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다투어졌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하게 분석과 정치한 법적 논리 구성을 통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최종 청구금액의 99.9%를 인용 받고, 중재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회수하는 내용의 승소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중재팀은 국내 대형 전자회사가 미국 어플리케이션 회사와 체결한 협력계약을 둘러싼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협력계약상 고객의 제품에 미국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될 때마다 미국 회사가 고객에 배포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 회사가 천만을 상회하는 설치 건수에 대한 배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이 미국 회사에 대하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회사는 고객의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을 주장하였는데, 광장은 어플리케이션 기술 관련 사실관계에 관한 철저한 분석 및 한국법 검토를 통해 청구금액 전부 인용 및 상대방으로부터 중재비용까지 전액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9,917억 원 중 7%만 배상책임을 인정받는 판정을 받아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본건은 2015년에 이루어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배경으로 하는 분쟁으로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 표결 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9,917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건은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아온 주요 사건으로서, 다수의 민/형사 사건이 관련되어 2018년부터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당사자 간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ISDS 사건에 대한 월등한 지식과 경험, 방대한 자료에 대한 꼼꼼하고 심도 있는 검토, 외국 로펌과의 긴밀한 협력, 여러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리 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펙스사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미화 9억 7천만달러(한화 약 1조 2000억원) 상당의 천문학적 규모인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대리하여 고객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중재를 조기 종결했습니다. 

본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인펙스와 호주 해상에 부유식 원유 해상생산설비(FPSO)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9년 관련 설비를 인펙스에 인도하였는데, 인펙스 측이 FPSO의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지연되었고 일부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사건을 수행할 로펌을 선임하기 위하여 국내 유수의 로펌 중에서 법률대리인을 엄선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 가운데 광장이 프레젠테이션(PT)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광장은 우수한 전문성과 탁월한 역량을 토대로 고객이 이 사건 분쟁을 원만하게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쿠웨이트 건설회사가 일본과 한국의 건설회사들로 구성된 합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합작회사를 대리하여 2022년 8월 승소판정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본건은 쿠웨이트 내 정유공장의 개조 및 확장 공사를 위해 고객과 쿠웨이트 건설회사 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으로서, 쿠웨이트 회사가 계약의 부당 해지를 주장하며 미화 약 1억 7천만 달러(한화 약 2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객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객은 쿠웨이트 회사의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한화 16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는데, 중재판정부는 쿠웨이트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고객의 반대신청 15개 중 12개를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지출한 법률비용의 80%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정을 내렸습니다.

본건에서 광장은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외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그 동안 대형 해외 건설분쟁 사건의 처리를 통해 쌓아온 know-how와 전문성, 해외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 방대한 자료의 꼼꼼한 분석, 전문가 증인인 delay expert, quantum expert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영국법이 준거법인 이 사건을 완벽한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인 싱가포르 사모펀드(PEF) KLI Investors LLC가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분쟁 금액이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분쟁이었는데, 그 승패 결과에 따라 교보생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세간으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 중재는 2019년 7월에 제기됐는데, 광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Debevoise & Plimpton과의 수년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상대방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풋주식대금지급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풋옵션 조항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 민법상의 계약 해석의 법리, 공인회계사법 위반 및 풋주식의 가치평가 등 복잡다기한 여러 쟁점들이 다퉈졌습니다. 광장은 탁월한 전략 수립, 사실관계 및 법률 쟁점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심리기일에서의 뛰어난 구두 변론을 통해 이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