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2. 12. 30.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에 이어 2024. 2. 2.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실패한 투자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책임의 한계가 문제된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범위,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케이만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루어진 구조화금융 투자와 관련한 것으로서 펀드 투자와 유동화 투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managed CDO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환매 중단의 원인이 된 미국에서의 사기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제 하에 연방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펀드와 관련하여 적용된 선례가 거의 없고 펀드의 설명의무 범위 역시 민사 상 쟁점으로 논의되었을 뿐 형사 상 쟁점으로 논의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펀드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심도 깊은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형사 판례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설명의무가 논의된 모든 판례들을 분석하였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 상 자산유동화 및 펀드 관련 법리 및 관련 평가방법론에 대해 국내와 해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매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설명의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 하기 위해 수차례의 출장을 통해 미국 현지의 법정관리인과 연방검찰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대 사회의 투자 환경은 세계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있어 특정 정보가 투자자산의 가치나 시세에 미칠 영향력의 유무와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정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까지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으로 본다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넓어져 금융상품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이해를 얻어냈고, 이에 기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투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판결은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들이 객관적 정의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02.02

판교 알파돔 타워 인수 거래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삼성SRA자산운용이 설정한 자본시장법상의 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주식회사 카카오와 그 계열사가 주요 임차인인 판교 소재 알파돔 타워 매입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매도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 투자신탁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 금액 및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2023년 상반기 오피스 빌딩에 대한 매매 거래 중 단연 최대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광장은 오피스 빌딩 매매 거래에 통상적인 매매대상자산의 실사, 매매계약서 작성/협상/체결,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구조 검토, 매수 펀드의 설정 및 대출계약의 작성 및 검토 등의 거래 자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리테일 임차인 등과의 법적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안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상업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기간 내에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3.04.19

1,400억원 규모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학생 주거시설(Illini Tower)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인 이지스그로벌레지던스리츠를 통해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Urbana-Champaign 캠퍼스의 학생 주거시설(student housing)인 Illini Tower를 1억980만 달러에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수 년간, 특히 코로나 이후 주거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student housing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 중 본건 Illini Tower는 전체 면적 2만1200㎡, 총 207실 규모로서, 주립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사립인증주거시설(private certified housing)인 점에서 여타 student housing과 차별되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광장은 미국 현지로펌과 협업하여 거래구조 검토, 법률 실사 및 계약 협상 등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미국 내 student housing 투자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바 있는 광장 부동산팀은 이번 거래를 통해 관련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2022.04.29

2,500억원 규모의 프랑스 물류 포트폴리오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마스턴투자운용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프랑스 소재 라스트마일(Last-mile; 주문한 상품이 유통과정을 거쳐 주문자에게 배송되기 직전의 단계) 물류센터 6개로 이루어진 물류 포트폴리오를 현지 전문업체인 Vectura Logistique로부터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파리와 툴루즈 등에 위치한 해당 물류센터는 아마존과 Fedex 등이 임차하여 사용하며, 그 중 현재 신축 중인 4개 물류센터에 대하여는 선매입(forward sale)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전체 거래규모는 약 2,500억원 수준입니다. 현장실사를 위하여 현지 및 국내에서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는 등 해외투자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량임차인이 확보된 물류시설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확인된 거래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장은 프랑스 현지로펌과 협업하여 거래구조 검토, 법률 실사 및 계약 협상 등 프로젝트 전과정을 주도적으로 자문하였으며,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 이어 프랑스 소재 물류포트폴리오 투자를 성공적으로 자문함으로써 해외부동산 특히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2021.06.11

뉴욕 맨해튼 195 브로드웨이 빌딩 매입 자문

법무법인(유)광장은 2019년 11월 1일 종결된 국내 펀드를 통한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195 브로드웨이 빌딩 매입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 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맨해튼 도심의 핵심 지역에 자리잡은 역사 깊은 건물로서 국내 펀드를 통해 이를 매입한 본건 투자 사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본건 투자는 국내에서 설정된 공모 부동산 펀드 및 사모 펀드뿐 아니라 현지 파트너 사이의 합작 투자를 통해 성사된 건으로 일반적인 자문에 더하여 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그와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한 시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투자 자문에는 광장의 자본시장그룹의 이정환, 김지인, 유지수, 한미진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2019.11.01

한화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통한 호주 NSW주 전력회사인 Endeavor Energy 지분 투자 자문

법무법인 광장은 한화자산운용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설정하여 호주 전력회사인 Endeavor Energy 지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자문하였습니다. Endeavor Energy 는 호주 남동부 New South Wales 주와 Macquarie Infrastructure and Real Assets (MIRA),를 중심으로 구성된 consortium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화자산운용을 위해 투자구조, 세무 이슈들을 포함하여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이슈들까지 전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7.12.13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공모 부동산펀드를 통한 Dreamworks 사옥 인수 자문

법무법인 광장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공모 부동산펀드를 설정하여 Dreamworks 본사 건물(캠퍼스형 오피스 빌딩)을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3,475억원 (미화 약 2억 9,700만 달러, 환율 1,150원 기준)에 인수하였으며, 이 중 2,300억원 (미화 약 1억 7,700만 달러)는 부동산담보대출로, 1,175억원 (미화 약 1억 200만 달러)은 공모 부동산펀드를 통해 조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main 법률자문기관으로서 투자 구조, 대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 집행, 금융 조달 등 투자를 위한 전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7.12.04

NH-Amundi자산운용 사모펀드의 KOGAS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에 메자닌 투자 자문

법무법인 광장은 NH-Amundi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1) KOGAS가 설립하고 (2) 자본시설에 대한 KOGAS의 투자로부터 창출되는 미래현금흐름을 매수한 SPC에 3,726억원 규모의 메자닌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에 관해 사모펀드를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그 거래 전반에 관해 NH-Amundi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을 포함한 관련 거래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광장은 KOGAS와 SPC간의 수익매매계약 협상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굴지의 국내에너지기업이 해외에너지자본시설 자산 관련 지분을 유동화한 두번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최초로 국내에너지기업의 부채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자본시설 자산에 대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2017.05.08

한국투자신탁운용 항공기펀드를 통한 항공기 Portfolio E Certificate 투자 자문 - Project Laborador

법무법인 광장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설정하여 항공기 20대로 구성된 항공기 Portfolio에 후순위 투자하는 프로젝트(Project Labrador)를 자문하였습니다. Project Labrador는 항공기 포트폴리오 투자를 희망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 구조화된 것으로 선순위 유동화채권 발행금액(미화 7억 900만 달러)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펀드가 91% 인수한 E Note 인수대금(미화 2억 5천만 달러)으로 항공기 20대를 GECAS로부터 매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항공기에 대한 실사에서부터 거래종결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 및 그 투자자를 위해 모든 법률적 이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Project Labrador는 국내 투자자에 의한 최초 항공기 포트폴리오 투자 건이며 국내 투자자에 의한 최초 E Certificates 투자 건이기도 합니다. Project Labrador는 또한 영국 항공기금융 전문 매체인 ‘Airline Economics’에 의해 Editor’s Deal of the Year for 2017에 선정되었으며, 본 거래는 향후 비슷한 투자 사례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