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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광장 조세팀은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수행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2019. 6. 14. 피고가 한 약 38억 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내었고,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9. 7. 2.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전체 사업용 토지로 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제3자 매입토지가 기부채납분 토지와 일반분양분 토지 중 어디에 먼저 할당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3자 매입토지 우선 할당 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장 조세팀은 관련 법령의 체계,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치밀하게 고찰하고 논증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은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었음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관계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리딩케이스의 도출로 그와 같은 어려움이 향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재건축조합의 조세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리딩케이스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2019. 04. 03.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광장은 2017. 9.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국가 소유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피고 상고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여러 재건축조합들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후 일괄적으로 과세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소송이 진행된 리딩케이스로서 이 판결 결과는 다른 관련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사건들에서 “재건축사업 후 국가에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국가로부터 재건축조합에 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정치하고 설득력있는 반박주장으로 취득세 과세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는바 이 판결로 인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로부터 취득하면서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재건축조합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 실무 자체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2018. 12. 7. 26억 원 상당의 취득세 등을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1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동일 쟁점에 관하여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의 불리한 선행 판결(2018. 6. 21. 선고)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요건, 관련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개발법의 제·개정 연혁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임대주택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법원으로부터 도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명시적인 해석례가 없던 상황에서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이 판결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꼼꼼한 법리전개를 통해 선행 판결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서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두산중공업을 대리하여, 2018. 10. 25.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합병을 한 경우 적격분할의 요건 중 사업 계속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 또는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합병을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법과 같이 특별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취득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과 같이 특별조항이 없더라도 합병이 적격분할의 사업계속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최초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은 ‘사업의 폐지’나 ‘처분’, ‘직접적인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법정 요건에 따라 조세를 감면 받은 후 합병한 경우, 합병이 감면의 추징요건인 처분이나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널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재건축조합의 조세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리딩케이스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전부승소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장은 2017. 9.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국가 소유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과세처분 전부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여러 재건축조합들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후 일괄적으로 과세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소송이 진행된 리딩케이스로서 이 판결 결과는 다른 관련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사건들에서 “재건축사업 후 국가에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국가로부터 재건축조합에 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정치하고 설득력있는 반박주장으로 취득세 과세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는바 이 판결로 인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로부터 취득하면서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재건축조합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고 향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취득세 과세 실무 자체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국내 자회사를 추가로 편입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지주회사에 관한 간주취득세 취소소송에서 2017. 4. 13.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전단에 관한 과세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치열한 해석 다툼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으로, 많은 유사 사건들 중 최초로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서 하급심에 계속 중이거나 불복 단계에 있는 다수의 관련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추가로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의 경영전략에서 세금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서울시를 대리하여 리스차 지자체간 취득세 과세권한에 관한 약 231억 원의 취득세 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사건에 대하여 2015. 8. 28.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면, 현재 지자체간 세율인하 경쟁을 이용하여 리스회사가 가장 유리한 세금혜택을 주는 지자체를 임의로 선택하는 납세지 쇼핑 관행을 개선하여 지방세의 합리적 납부, 징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