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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 철강업체 C사의 수백억 원대 조세 형사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 선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 C사에 대한 조세 형사 사건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은 검찰이 C사가 실물거래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소재 기업에 수백억 원대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한 사건으로, 광장은 항소심에서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충실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C사와 해외 기업 사이의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본건은 1심 유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광장의 조세형사 사건에 대한 역량이 더욱 돋보인 사건입니다.
2023.09.22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조세포탈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영각사재단이라는 비법인단체가 봉안당(납골당) 사업을 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및 시공사들로부터 “아직 설치허가가 나지 않은” 봉안당의 사용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대하여, 2015. 6. 11.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의 재화는 거래당사자의 판단 내지 주관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최초 판결로 의의가 있습니다.

201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