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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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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 수입 절차 관련 자문 (2017. 12. ~ 2018. 3.)

법무법인 광장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는 P사의 의뢰를 받고, K-REACH 시행 화학물질관리법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P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기존의 업무 절차와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기존에 P사는 많은 신규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수입, 제조함에도 종류와 수량이 많고 제조 수입 부서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대응 부서가 달라 내부의 의사소통의 한계 인적 실수에 의한 규제 미준수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법무법인 광장은 회사의 현재 화학물질 제조, 수입 절차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담당 직원들과의 인터뷰, 회사 사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제정하여 회사와 함께 검토하고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관한 임직원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17.12.01
다국적기업인 L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계약서 수정, 임직원 교육 (2017. 11. ~ 2018. 2.)

법무법인 광장은 다국적기업인 L사의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부패방지(Anti-corruption) 부문과 반독점(Antitrust)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i) 각 부서별 임직원들을 인터뷰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진단?평가하는 업무, (ii) compliance workshop을 개최하여 임직원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 (iii)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결과 보고 / 대응방안 제시 / 재발 방지대책 강구 및 리스크 저감방안 등을 기재한 Risk Log를 작성하는 업무 및 (iv)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모두 시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법령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11.01
한미 FTA상 원산지 및 직접운송여부 등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의 적정성 검토 (2017. 9. ~ 2018. 1.)

법무법인 광장은 H사를 위하여,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등에 관한 법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적용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체적 요소(원산지결정기준) 및 절차적 요소(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동사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에 한미 FTA 협정세율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물품 설명자료의 원산지기준 합치 여부를 검토하였고,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세관에서 빈번하게 문제제기 및 과세처분을 하여 관세불복 리스크가 높은) 형식적 요건 관련서류의 누락여부 및 정확성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H사가 과거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발생된 행정소송 사례와 현재 수입 대상물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협정세율을 적용 요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협정세율의 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09.01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사업 관련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2017. 9. ~ 2017. 12.)

법무법인 광장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체 P사가 해외사업의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P사는 이를 통해,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내 법령은 물론이고 미국 FCPA, 영국 Bribery Act 해외 반부패 법령의 위반 위험도 모두 적절히 방지할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P사의 해외사업장별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반부패 법령 위반 관련 리스크를 진단, 평가하였으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관련 내규 개선, 부패방지 내부 조직 개편/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현지 협력업체 에이전트 선정 감독 시스템 개선 해외사업 부패방지 시스템의 정비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사업 부패방지 내규 /개정안과 부패방지 조항이 적절히 반영된 영업계약() 해외사업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자료도 제공하였습니다.

2017.09.01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도입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원스톱 보험 컨설팅 서비스의 적법성 검토 (2017. 4. ~ 2017. 12.)

법무법인 광장은 생명보험사인 B사가 국내 보험사 최초로 도입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장 분석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의료법, 보험업법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진단하고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원장에 고객정보를 저장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 간에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과정에서 병원 또는 일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B사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블록체인 원장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된 경우 책임 부담 주체는 누가 되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7.04.01
K사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신용평가모형 개발 관련 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2017. 3. ~ 2017. 6.)

법무법인 광장은 K사가 IT플랫폼에 기반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법한 동의 절차, 스크래핑 방식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의 적법성 검토, 신용평가모형 구축을 위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의 설정 개인(신용)정보 관련 제반 이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K사가 IT플랫폼에 기반한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2017.03.01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독립성 및 공정성 준수 점검 및 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 (2017. 3. ~2017. 4.)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대형 회계법인을 위하여, 회계감사 업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리스크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그 리스크를 시정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및 윤리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에게 요구되는 독립성 및 공정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구분한 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나아가 감독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방어하고 향후 유사한 리스크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외국의 입법 사례를 제시하며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개선안까지 제공하였습니다.
2017.03.01
초대형 글로벌 농축산물 유통회사의 성희롱 및 2차 가해 대응 자문 (2017. 11.)

법무법인 광장은 다국적기업인 T사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사건 대응 업무를 의뢰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적절한 대응방법을 자문하고 회사에 대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불안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회사의 자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의 제기 등도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은 조사에 앞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사건의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인사명령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자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내 공지 등 조치도 진행함으로써 T사가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