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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국내 유수의 증권회사인 A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의 메자닌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고소인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해당 메자닌 대출 구조상 특유한 미국법상의 ‘DIL(Deed in Lieu)’이라는 담보실행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소인 측의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시키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이 중단되자 관련 선순위 대출과 메자닌 대출에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선순위 차주가 대주에게 담보목적물인 개발대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DIL(Deed in Lieu)이 실행됨에 따라 메자닌 대출 또한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수백억 원 규모의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 역시 전액 손실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물론 미국의 법률 문헌과 네바다 주법 등까지 자세히 분석하여, DIL은 대출계약상의 특별한 조항이 아니라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로 금융상품 투자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 이 사건 계약 관련 서류에 있는 DIL 관련 조항은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여부 결정이나 투자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메자닌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고소인은 충분히 이를 고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등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을 상대로 상세하게 논증함으로써 고객사를 형사 절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로써 A사는 관련 민사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에스케이온 주식회사가 한국투자증권과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및 KB증권 등 FI 투자자들에게 약 1조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는 거래 및 위 FI 투자자들이 인수한 신주와 관련해서 FI 투자자들과 에스케이온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가수익스와프(PRS)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① 신주발행거래와 해당 신주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거래가 연계되어 진행된 점, ② 국내의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로 참여한 점, ③ 에스케이온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하였는바, 신규 투자 유치거래 기준으로는 손꼽히는 대규모 딜이었던 점 등에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에스케이온 주식회사는 본건 거래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신규로 조달함으로써 배터리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 검토 단계에서부터 관련 계약의 협상 및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하였고, 상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한 거래였고, 복수의 FI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등 난이도가 높은 거래였음에도 적시에 자문을 제공해서 신속하게 거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임직원들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및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고, 현재 상고심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0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광장은 미국 P2P 실무, 미국 SEC 법정관리절차와 관련한 각종 쟁점들, 부실채권에 관한 해외의 평가 및 회계처리 원칙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해외 자료들과 국내외 전문가 의견들을 정교하게 분석, 개진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의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중요사실을 허위기재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투자 실패한 자본 거래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금융기관을 방어한 사건으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어떤 경우에 형사상 고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 등 금융 관련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수인인 브이이피 미학지능SR펀드는 2023. 8. 18. 매도인인 엘비넥스트이노베이션펀드1호 및 엘비혁신성장펀드와 사이에, 컬러렌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피피비스튜디오스 발행 보통주식 및 전환상환우선주 합계 69,445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은 2023. 8. 21. 거래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매수인의 자문사로서 거래에 관여하여,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 계약서 작성, 수정 및 협상 등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고 거래종결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씨엔씨티에너지(“씨엔씨티”)는 충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재무구조 개선과 자회사인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의 현대화 사업 투자금 조달 등을 위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는 조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여, 맥쿼리가 씨엔씨티가 발행하는 신주 125만주를 1037억원에 인수하고 씨엔씨티의 주요주주들로부터 구주 약 95만주(구주와 신주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약 48.03%)를 약 795억원에 매수하는 거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 6. 2. 당사자들은 신주인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 등 거래에 수반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요주주들 및 씨엔씨티의 법률자문사로서 단기간 내에 (1) MOU체결, (2) Termsheet 협상, (3) 매수인 측의 법률실사 대응, (4) 주요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 (5) 각 거래계약서 체결 등 본건 거래 전반에 관해 신속하고 유효 적절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씨앤씨티의 장기 사업목표 추진에 핵심인 이번 거래의 성공적인 종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그린이에스지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엔에이치우리뉴딜그로쓰알파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파라투스뉴노멀티씨비 사모투자 합자회사, 케이디비씨공동투자사모투자 합자회사, 시냅틱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등 5개 투자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차전지 및 EDLC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사인 주식회사 엔켐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MOU 체결 단계에서부터 법률실사, 계약서 협상,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거래 단계별로 신속하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컨소시엄 내의 이해관계도 합리적으로 조율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단기간 내에 성사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 관해 2022.12.30.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장은 경찰·검찰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미국 P2P 실무, 미국 SEC 법정관리절차와 관련한 각종 쟁점들, 부실채권에 관한 해외의 평가 및 회계처리 원칙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해외 자료들과 해외 전문가 의견, 국내 전문가 의견들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적시에 관련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의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중요사실을 허위기재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투자 실패한 자본거래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어떤 경우에 형사상 고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한카드의 4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소셜본드 공모 발행에서 발행사인 신한카드를 대리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발행은 카드사 최초의 외화 소셜본드 발행이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카드사 최초의 외화 공모채권 발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해외 채권시장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행은 아시아, 유럽, 중동으로부터 모집 금액의 약 3.8배에 달하는 15억달러 이상의 주문이 몰리고, 최초 제시한 금리 대비 32.5bp 축소된 수준에서 가산금리가 결정되는 등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성공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신한카드는 조달된 자금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행에는 BNP파리바, 씨티그룹글로벌마켓, HSBC, 스탠다드차타드가 주간사로 참여하였으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자본시장그룹의 오현주, 현승아, 김동연 변호사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화학의 폴란드법인이 유럽투자은행(EIB)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증산을 위한 4억 8천만 유로 규모의 대출거래에 대하여 LG화학이 EIB에 보증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LG화학을 대리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지난 해 10월 동 폴란드법인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에 이어, LG화학의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위한 유럽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계약 체결 교섭단계부터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제공시 모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계약 체결 전 외국환신고 등 필요한 법률적 조치가 적시에 완료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장이 전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예정된 일정에 성공적으로 대출계약 및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거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자본시장그룹의 오현주, 현승아, 김동연 변호사가 참여하여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