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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한 FSR(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조사를 정식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 단계로 확대하지 않고 최종 종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7조 원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인 이번 사안에서 한수원과 주요 하도급업체들을 대리하여 심층조사 없이 조기에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원전 수출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EU 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FSR은 단순한 행정 신고 절차가 아니며, EU의 경제안보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로서 역외보조금의 반환부터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낙찰 금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초기부터 FSR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광장 국제통상그룹은 과거 WTO 미-EU 간 보잉·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OECD 신조선 보조금 협상, 한-일 조선 보조금 분쟁 등 대규모 통상분쟁에 직접 참여하였고, EU FSR 제정 당시부터 대응에 관여하였습니다. 국제통상그룹은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EU 집행위를 상대로 브뤼셀 현지에서 직접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FSR 조기 종결이라는 성공적 결과 역시 국제통상법적 개념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집행위의 심사 관행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의 방어 전략은 오직 브뤼셀 현지 관료들과 직접 부딪치며 실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만이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12.1.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IRA 청정에너지 자동차 세액공제(Clean Vehicle Credit, 美 내국세법(IRC) Section 30D)상 FEOC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한 업적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IRA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및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특히 FEOC에 해당될 수 있는 중국의 기업들과 합작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IRA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후위기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세계 통상 질서가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이하 “IPEF”)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에 관해 우리 정부와 글로벌기업 등에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는 2022.08.16. 발효된 법률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의 최종 조립을 비롯해 배터리 핵심광물의 원산지 비율과 북미산 배터리 부품 비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맞춘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21.07. 탄소누출 등의 문제에 맞서 EU에 수출되는 특정 상품들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CBAM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CBAM은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IPEF도 주요 통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13개국으로 출발해 참가국을 넓혀가고 있는 IPEF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활동 영역을 넓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장은 국내 최다 WTO 분쟁 대리 경험과 통상정책 및 국제 협상에 대한 전문성, 워싱턴 D.C. 및 브뤼셀 소재 현지 로펌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위와 같은 주요국의 통상정책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폭넓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산 냉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Product, C-580-882 사건)과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 C-580-884 사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연례재심(administrative review)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미소마진(de minimis) 예비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계관세 연례재심이란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지급한 WTO 보조금협정 및 미국 관세법상 보조금(subsidy)을 미국 상무부가 매년 재산정하는 절차로서, 냉연강판과 열연강판에 대한 이번 조사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2020년 지급받은 보조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광장은 해당 조사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최초질의 및 추가질의에 답변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 등 중앙정부부처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워싱턴 소재 현지 로펌과 긴밀히 협업한 결과 보조금률이 1% 미만인 미소마진으로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조사대상 제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비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과 전기요금 등 주요 쟁점에서 광장의 WTO 보조금협정에 대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SDY(Spin Draw Yarn)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국내 수출자를 대리하여 덤핑률 0%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의 배경에는 예비판정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조사기관의 계산 오류를 정확히 발견하고, 당해 오류의 시정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조사기관(KADI)을 방문하여 담당 조사관들을 직접 설득한 광장 통상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업계 차원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상대응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 수출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