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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법 개정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시멘트 가격담합에 관하여 수백억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S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감시의무 위반으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그러한 배상책임이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D보험사를 대리하여, 정황통지의무 위반 및 고의, 중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등의 면책사유를 주장하였고,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보험금 청구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주주대표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주목받던 사건이었고, 향후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 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시, 보험사에게 성실히 고지의무를 다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다수의 보험사가 담합에 참여하였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보험사 및 임직원을 형사고발하였으며, 이후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는 담합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리니언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공정거래팀 및 형사팀과 긴밀히 협업하여, 본건과 관련된 형사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담합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면밀히 다투는 한편, 입찰 결과가 각 보험사의 독자적인 경영판단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항소심에서 관련 임직원 전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자진하여 담합 사실을 신고(리니언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본건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법원이 리니언시 진술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본 판결은 향후 담합 관련 형사 방어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규제·형사·민사적 쟁점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광장 보험팀의 분쟁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6. 3. 20. 대전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공장 중 일부가 전소되고 74명의 사상자(사망 10명)가 발생하였습니다. 본건 화재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건 중 하나이며, 재물피해액만 약 6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D보험사를 대리하며 화재보험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업이 불법적으로 위험물질인 나트륨을 제조, 저장하면서 공정에 투입한 점과 관련하여,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통지의무 위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광장 보험팀은 이천 냉동창고 화재, 조치원 한국타이어 공장화재, 쿠팡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토대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와 범위에 대한 실무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18~2020년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품질 불량 및 이에 따른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리콜보험 관련 대부분의 분쟁 및 법률자문을 도맡아 처리하여 왔습니다. ① 국내 H사가 제조한 차량, ② 미국, 캐나다 등에서 공급된 미국 G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각각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었고, ③ 유럽 V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저전압 이슈 등 품질 불량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대대적인 리콜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보험자인 배터리 셀 제조업체 L사에게 저희 법인의 의뢰인인 원수보험사가 원수보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보험자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수건의 재보험금 청구 소송 및 대한상사원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2025. 10.경, 저희 법무법인은 국내 H사 차량에 관한 첫 소송 제1심에서 해외 재보험자가 원수보험사에게 리콜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계쟁 금액으로 미화 3,500만 달러에 이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V사 사건에서는 재보험자와의 조정 절차를 통해 약 미화 1억 달러의 분쟁금액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리콜보험의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있어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지위에 있기에 전세계적으로도 분쟁 선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에 보험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개념부터, 보험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입증책임의 정도, 보상금액의 기준이 되는 리콜비용의 기산점, 적용 보험증권의 판단기준 등 여러 쟁점에 대해서 확립된 해석례가 없는 분야입니다. 위 소송에서, 광장 보험팀은 리콜비용에 있어 보험사고의 의미, 보험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입증책임의 정도에 관한 법리 등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리콜보험은 물론, 리콜이 문제되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리딩케이스가 되는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광장이 계속해서 한국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한 보험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광장 보험팀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및 이에 따른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리콜보험 관련 대부분의 분쟁 및 법률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H사가 제조한 차량, 미국, 캐나다 등에서 2020년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G사에서 제조한 차량, 유럽 V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각각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어, 피보험자인 배터리 셀 제조업 L사에게 의뢰인인 국내 원수보험사가 원수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재보험자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수 건의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험약관의 해석 등 분쟁을 둘러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리콜보험은 2010년대부터 상품화되어 그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분쟁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고,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확립된 해석례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에 위 소송의 결과들은 모두 리콜보험은 물론, 리콜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 보험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보험팀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 하부의 지하터널을 공사하던 중 지하수 및 토사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어 터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3,000억원의 복구공사비용이 투입되었고, 복선전철의 개통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3.경 사업시행자 및 수급인을 대리하여 건설공사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물적손해(약 3,000억원) 및 예정이익상실(약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약관상 보험사고의 해당 여부,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 시공결함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여부, 터널갱도특약에 관한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 여부 등 많은 쟁점이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건설공사보험 분쟁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건 중 하나이며, 터널굴착 중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국내 판결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H자동차가 제조하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battery cell)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2019년 및 2020년 2차례에 걸쳐 리콜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Recall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배터리 셀의 제작사인 L사는 리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Recall 보험의 원수보험사는 약 50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재보험자들은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4.경 원수보험사를 대리하여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쟁 금액이 크고, market이 성장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이라는 점, 리콜보험에 대한 분쟁 사례 역시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