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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S 금융지주회사, K 보혐회사 등 금융회사의 해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19. 1. 1.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으로 금융회사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으나,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에 의해 고려하여야 할 이슈가 다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해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소유 관계,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구조, 암호화폐 유출로 인한 손해의 판단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Cyber Insurance의 보장 범위에 관한 깊이 있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경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 당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wallet)에 보관되고 있던 암호화폐가 도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킹 사고 발생 전 DB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자인 Cyber Insurance에 가입하였고, 해당 보험은 국내 재보험사 및 외국계 재보험사가 일부 인수하였습니다. Cyber Insurance는 통상 해킹 등의 사이버 위험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 또는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 약관에서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Loss or Theft of Data Coverage), 정보유지위반 배상책임(Confidentiality Breach Liability), 개인정보 침해 배상책임(Privacy Breach Liability), 네트워크보안 배상책임(Network Security Liability)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Cyber Insurance 상품을 개발한 기존 의도와 달리, 암호화폐의 해킹 사고는 전통적인 재산 손해 개념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Cyber Insurance 약관 해석 상 위 해킹 사고로 인한 암호화폐 유출 손해가 담보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Cyber Insurance의 보장 범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소유 관계,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구조, 암호화폐 유출로 인한 손해의 판단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본 사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대하여 Cyber Insurance 적용 여부가 문제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현대카드를 도와 소액외화이체업의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현재의 마무리 작업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국경간 송금거래는 전통적으로 은행이 독점하여 왔으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를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들에게도 허용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에게 허용된 국경간 송금방식은 크게 은행과 제휴하는 모델인 소액외화이체업과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모델인 소액해외송금업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소액외화이체업 준비를 위한 법리적 검토, 은행과의 제휴계약은 물론 서비스 단계별 필요한 법적 검토, 약관?개인정보?KYC/AML 관련 이슈 등 제반 법적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은 여러 업체들이 등록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있으나, 소액외화이체업은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러한 소액외화이체업을 가장 먼저 준비하기 시작하여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고 곧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사안은 이처럼 한국의 해외 송금 시장 최초의 소액외화이체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거래량 기준 세계 1위를 다투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 종합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관한 규제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고, 업무 프로세스 및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업비트는 자체 상장되지 못한 코인에 대한 거래 시스템을 비트렉스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독특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업비트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 현행법적 검토는 물론, 정부의 향후 규제방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KYC/AML 절차가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기범죄와 관련한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응 체계 수립은 물론, 가상화폐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등에 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 거래량 1위 가상통화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해서 가상통화거래소를 둘러싼 제반 법률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가상통화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교보생명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장분석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원장에 고객정보를 저장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 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 과정에서 병원 또는 일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교보생명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블록체인 원장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된 경우 책임 부담 주체는 누가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해 주었습니다. 

이는 국내 보험사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원스톱 보험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가 준비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해외 사례 수집, 국내 금융 관련 법령 분석, 규제 샌드박스 마련을 위한 절차 검토부터 법조문 작성은 물론 법안 통과를 위한 설명자료 작성 등 법률안 제정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정부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싱가폴이나 영국의 Regulatory sandbox를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위한 규제를 제거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안은 한국 정부가 신산업을 발굴하고 규제를 철폐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핀테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규제샌드박스 모형을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