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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은 2022년 6월경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관련 제재절차 대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가상자산 매매거래 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 송금한 범죄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법한 송금거래임을 알면서 송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분석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제공하였고, 제재절차에서는 법 논리뿐 아니라 이번 제재가 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공범인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제재선례가 발생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인 전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 측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장 금융규제팀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안이고,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금융당국 및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수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심의 보류 내지 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에 대한 광장 금융규제팀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BNK금융지주 및 BNK금융그룹의 자회사들을 위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에 따라, 임원의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조치 등을 마련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제반 법적 정합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금융그룹 차원의 대규모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로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여러 업권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Senior Management & Certification Regime을 참고하여 고위경영직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4년 9월경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DSRV, BDACS의 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신고수리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신규로 이루어진 것으로, 2024년 9월까지 약 20여 개의 업체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신청하였으나, 그 중 광장에서 자문을 제공한 2개 업체에 대하여만 신고가 수리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DSRV는 가상자산 밸리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장은 ISMS 인증 범위, 신고 대상 가상자산사업 범위에 대하여 가상자산 사업자 준비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고, 금융당국의 다양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BDACS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장은 ISMS 인증범위, 신고를 할 가상자산사업의 범위에 관한 논의부터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BDACS의 강점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고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 강화, 일부 가상자산업체의 출금중단 사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업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 업체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를 이끌어낸 케이스로, 일반적인 금융규제 및 회사법 이슈 뿐 아니라 외국환, 조세,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광장의 경험과 노하우, 탁월한 전문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2. 12. 30.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에 이어 2024. 2. 2.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실패한 투자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책임의 한계가 문제된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상 설명의무 범위,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 또는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케이만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루어진 구조화금융 투자와 관련한 것으로서 펀드 투자와 유동화 투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managed CDO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환매 중단의 원인이 된 미국에서의 사기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제 하에 연방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가 펀드와 관련하여 적용된 선례가 거의 없고 펀드의 설명의무 범위 역시 민사 상 쟁점으로 논의되었을 뿐 형사 상 쟁점으로 논의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펀드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심도 깊은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형사 판례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설명의무가 논의된 모든 판례들을 분석하였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 상 자산유동화 및 펀드 관련 법리 및 관련 평가방법론에 대해 국내와 해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환매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 설명의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 하기 위해 수차례의 출장을 통해 미국 현지의 법정관리인과 연방검찰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대 사회의 투자 환경은 세계화， 복잡화， 다양화되어 있어 특정 정보가 투자자산의 가치나 시세에 미칠 영향력의 유무와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많은 정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까지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으로 본다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넓어져 금융상품시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이해를 얻어냈고, 이에 기반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투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서도 고의로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판결은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들이 객관적 정의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외국계은행 A를 위하여 수개월에 걸쳐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관리 전반에 대한 모의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건 자문은 외국계은행 A로부터 제공 받은 방대한 자료, 관련 담당자로부터 받은 Q&A 답변 및 인터뷰 그리고 관련 임원들과의 경영진단 목적 인터뷰 등에 기초하여 실시되었으며, 은행법상 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령상 규제 체계의 준수 여부 및 법령상 요구하는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전에 외국계은행 A가 검사대상 사항인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자산건전성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