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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은 풍력발전단지의 소음·진동·빛공해로 인해 사육 중인 한우가 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축산농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환경팀은 법원 감정인의 현장 측정에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감정상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풍력발전기 항공장애표시 등이 원고 목장에 실제로 도달하기 어려운 물리적 여건, 발전단지와 목장 사이의 거리, 인근 도로 차량 소음 등 현장 상황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재판부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음·진동·빛공해 수치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우 폐사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풍력산업계가 동향을 주목하였던 사안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체계 아래에서도 구체적인 입증 없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선례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소송 리스크를 우려하는 사업자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이세중 변호사, 권구범 변호사, 김선후 변호사는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가 테넷에쿼티파트너스와 공동으로 대경오앤티의 발행주식 전부를 4,700 억원에 매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제반 법률 이슈 검토, 테넷 및 매도인과의 협상 및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상을 지원하는 것 외에, 사업적 제휴가 주된 목적인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와 재무적 투자가 주된 목적인 테넷 간의 이해관계 및 권리의무에 관한 주주간계약을 정교하게 조정 및 협상하여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LG유플러스를 대리하여,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5G 서비스 개시 초기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광고, 28GHz 주파수 기지국 구축, 3.5GHz 기반 상용망의 기술적 한계,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제공의무 및 약관 설명의무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G 서비스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그 제재가 민사상 계약책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광장은 5G 국제표준상 목표 성능과 실제 상용 서비스의 법적 급부 내용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28GHz 주파수는 일반 가입자에게 일상적으로 전국망 형태로 제공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LG유플러스가 가입계약서 등을 통해 3.5GHz 대역 제공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지한 점, 원고별로 문제된 광고 접촉 및 5G 서비스 이용 제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8GHz 기지국 설치나 20Gbps 속도 제공 의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정보제공의무나 설명의무 위반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기술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광고와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안으로서, 향후 유사 쟁점의 분쟁에서 선도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경영권분쟁센터는 콜마그룹 경영권분쟁과 관련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취하를 이끌어 내어, 종국적으로 경영권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에게 추가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콜마흘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청구에 대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증여해제 등을 원인으로 콜마홀딩스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지청구가처분 신청 등 고강도의 경영권분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광장 경영권분쟁센터는, 처분문서인 ‘가족간 합의서’는 그 문언과 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고려할 때, 경영권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제시하여 가족간 합의와 증여계약은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간 합의에 기한 금지청구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고, 콜마비앤에이치의 추가 이사 선임, 대표이사 변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주식반환청구 소송은 진행되었으나, 2025. 10. 첫 변론기일로부터 약 7개월에 걸친 공방 후 결국 상대방의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궁극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광장의 경영권분쟁센터가 기업자문 그룹과 송무 그룹의 원활한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고난도의 경영권분쟁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정우영 변호사, 황병탁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윤양호 변호사, 장제환 변호사는 SW 해운이 에이치라인해운의 사업부문 중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석탄운송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양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6 년 5 월 21 일 선박 등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광장은 SW 해운의 법률자문사로서 대상사업에 대한 실사 수행, 양수도계약에 대한 자문 등 거래 전반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선박 자산과 선박 금융 등 특수한 분야의 양수도를 위한 난이도 있는 법률 문제를 효율적으로 자문하여 성공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나이스 평가정보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NICE Credit Information(“NICE CI”)이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득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허가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역대 발급한 4번째 신용정보업 허가이고, 특히 100% 외국인 투자법인에게는 최초로 발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NICE CI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베트남에서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허가의 경우 2025년 7월경 신청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발급이 결정되었는데, 광장 베트남팀은 본건 허가 신청 이후, 베트남 신용정보업 관련 법률 및 동향 분석과 IT인프라 협의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개별 허가 이슈에 대해, 고객 및 중앙은행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규제 기관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수행하면서, 본건 허가 발급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베트남 금융기관들의 경우, 아직 한국과 같은 수준의 신용정보 인프라나,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NICE CI의 성공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통해 앞으로 조기경보(EWS)나 이상거래탐지(FDS)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신용정보 서비스가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베트남 금융권의 위험 관리 능력과 인프라 역량 제고가 기대됩니다.

광장 베트남팀은 IBK기업은행의 베트남 법인화 신청 자문, 한국산업은행 하노이 지점의 최종 인가 취득에 이어서, 이번 나이스 평가정보의 베트남 최초 외국계 신용정보업 허가 발급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K-금융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적인 노하우와 현지 네트워킹 역량 및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앤에프프라이빗에쿼티(E&F PE)가 JV파트너스로부터 수도권 유일의 민간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KES환경개발㈜(“대상회사”)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인수인이 대상회사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인수인은 구주 및 신주를 합하여 대상회사의 약 99.4%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거래대금은 구주매매대금 및 신주인수대금을 합하여 약 1,740억 원입니다. 

광장은 인수인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에 대한 자문, 대상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신주인수계약의 협상, 체결 및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 본건 거래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충실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거래에 기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온화 장치' 특허권자인 브이에스아이를 대리하여 특허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일을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광장은 특허 분쟁의 본질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무효사건과 권리범위확인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광장은 침해금지를 구하는 금지청구 가처분이 비록 그 내용은 손해배상채권과 다르지만, 양자가 특허권 침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이상 가처분 신청이라는 권리행사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도 중단되며,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그 중단 상태가 계속되므로 소 제기 시점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으나,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에 관한 논리와 무효·권리범위확인사건의 진행 경과를 정교하게 연결함으로써 특허법원에서 소멸시효 미완성을 인정받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손해배상에 관한 화해결정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소송을 조기 종결짓고 손해배상금까지 성공적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정당한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뻔한 사안에서, 금지청구 가처분이 관련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까지 중단시킨다는 정치한 반박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시멘트 가격담합에 관하여 수백억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S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감시의무 위반으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는데, 그러한 배상책임이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D보험사를 대리하여, 정황통지의무 위반 및 고의, 중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등의 면책사유를 주장하였고,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보험금 청구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주주대표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주목받던 사건이었고, 향후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 분쟁에 있어서 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시, 보험사에게 성실히 고지의무를 다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