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월 29일(목)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외국변호사(국제조세 공동팀장)의 개회사 및 웨비나 소개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조필제ᆞ유정호 변호사가 금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 제도의 핵심내용과 신고대상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안내하였고, 특히 위탁자가 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만일 신고대상 해외신탁임에도 신고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에 따라 적발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Caplin & Drysdale의 Kirsten Burmester 변호사를 초빙하여 미국의 신탁 종류와 국내 및 해외신탁의 구분 문제, 해외신탁의 신고 제도에 이어 한국인이 미국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Withers Khattarwong의 Kwong Wing Leon 변호사를 초빙하여 싱가폴 신탁의 개요와 신탁소득의 과세면제, 패밀리 오피스의 기능과 실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발표자 및 법무법인(유) 광장 한재경ᆞ강규빈 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웨비나 중 접수된 질의에 대해 미국과 싱가폴 발표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김정홍 외국변호사는 새로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웨비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