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과 대법관을 지낸 VK Rajah SC(Duxton Hills Chambers의 중재인)의 환영사와 법무법인(유) 광장 문호준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의 개회사로 시작하였고, 이어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의 사회로 총 5개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현기 외국변호사가 개정 상법 및 기업 지배구조의 최신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 소수주주권 강화 등 주요 쟁점 및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정민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에너지 규제 및 제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안보와 국제 제재의 교차점, 그리고 관련 규제의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였으며, 기업이 에너지 전환과 국제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우종 외국변호사가 노동 및 고용을 주제로 시의성 높은 이슈들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그 파급효과, 노동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관리, 노사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목영훈 외국변호사가 데이터 보호 및 AI, 암호자산 등 기술분야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AI기본법의 제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주요 입법 및 규제 변화를 소개하고 기업의 준법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한상훈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소송 및 분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변호사는 한국 사법제도의 구조와 절차적 특징을 개괄한 뒤, 가압류·가처분 등 긴급구제 제도의 활용, 국제중재와 소송에서의 전략적 고려사항 등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습니다.

모든 세션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 및 참석자들의 질의사항을 다루는 Q&A 세션은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잭 샤프 외국변호사가 맡아 진행하였고, 국제분쟁그룹장 및 국제중재팀 공동팀장인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의 맺음말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급변하는 정치·산업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각도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