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6월 24일(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Steptoe LLP와 공동으로 ‘미국 무역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세미나: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인사이트(Navigating U.S. Trade & Regulatory Risks: Practical Insights for Korean Companies)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박은영 국제분쟁그룹장의 개회사 및 환영 인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우한얼 변호사의 진행 하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최근 판결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Steptoe LLP의 Eric Emerson, Hack Hayes, Steve Davidson 변호사가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미국 관세조치들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 등에 계류 중인 중요 사건들의 내용과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관세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리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한국 기업이 직면한 미국 수출통제 이슈’로,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민 변호사의 진행 하에 Steptoe LLP의 Jack Hayes, Zachary Song 변호사가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미국의 각종 제재조치(sanction) 및 수출통제 조치들의 내용과 법적 근거들을 살펴보고, 관련 섹터의 한국 기업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구현양 변호사의 진행하에 ‘규제 관점에서 본 분쟁 관리’에 대한 Steptoe LLP의 Steve Davidson, Steve Barber, Zachary Song과 법무법인(유) 광장 이경훈 변호사가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소송이나 중재로 비화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유형들을 살펴보고, 추가로 한국 기업의 사내변호사 입장에서 관련 분쟁을 관리하고 대응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공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