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12일(목) 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상법 개정 세미나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정책1본부장이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와 기업 경영’을 주제로,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주요 사안별 상법 개정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경균, 원혜수 변호사가 ‘법리로 본 이사 충실의무 확대, 경영에 미칠 영향은’이라는 주제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관한 찬반 논의를 소개하고, 주주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지배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합병/분할 등 구조재편 거래,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경영권 방어, △지배주주 간 경영권부 주식 매매 등 개별 사안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영정 변호사가 ‘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을 주제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방향, △구체적 사안별 사전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실무적 제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 응답 세션에서는 △ 주주 충실의무 위반 시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 가능성, △임원배상책임(D&O) 보험에 의한 보호 가능성, △이사 충실의무 외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소각∙처분 의무화 등 다른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활발한 질의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기사>
[서울경제] "회사 장기 전략-주주 단기 이익, 합병·분할 등 곳곳서 충돌"
[서울경제] 주주이익 보호 전담 조직 신설…기업 패러다임 바꿔야
[이데일리] "주주 충실의무, 만병통치약 아냐…핀셋 규제가 현실적 해법"
[이데일리] 주주 충실의무 시대엔…"기업 의사결정 방식 통째로 바꿔야"
[이데일리] 상법 개정, 기업 족쇄되나…M&A·신주발행 등 소송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