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월 20일(목)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지털금융팀 공동팀장 변호사가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주제로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 배경과 그 상세한 내용,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조각투자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업계나 대기업, 공공기관 관계자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 2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공동팀장 변호사는 조각투자 규제 히스토리부터 시작하여, 발행플랫폼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신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등 금융위원회의 보도내용에 담긴 주된 내용에 관한 이슈와 법리를 분석하고, 향후 예정된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각 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샌드박스 지정 사업자, 그 외 조각투자 사업자, 증권사, 신탁사 등 각 주체의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여 설명하고, 향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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