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6월 11일(화) ‘2023 하반기 ∙ 2024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광장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2023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들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션1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정병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정병기 변호사는 이를 통해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규제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중 어느 곳에 귀속되는지 여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세션2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미지 변호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최근 선고된 사건 중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위장특허소송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 계열회사 판단 관련 최근 논의 및 판례를 소개한 이후 실무상 주의할 사항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세션3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정수진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최근 법원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관련 주요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는 법원이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판단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사전 대응 방안은 물론 공정거래 조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4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심주은 변호사가 ‘기타 법령 주요 판례’를 주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온라인유통업자와 오프라인유통업자의 거래상우월적 지위 판단의 차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해당 요건 중 비밀관리성 인정 기준, 입찰과정에서 구매목표금액을 종전보다 낮춘 경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례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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