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23일(목)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미국 OpenAI사가 ChatGPT 프로토타입을 발표한 이후 AI 기술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술유출 및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전례 없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은우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전하윤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하여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1세션은 이은우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모용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동향’을 주제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게임,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성과로 인정한 사례, 외식업 매장 및 영업방식에 대한 성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 등에 관한 최신 하급심 판결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2세션은 ‘제약/화학 특허침해 관련 최근 판결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조작된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허에 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제2의약용도발명과 스키니 라벨 등에 관한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스키니 라벨(특허 용도만을 의약품 라벨에서 삭제하여 품목허가를 받는 것으로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 회피를 위해 제네릭 제약사가 쓰는 전략)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 3세션은 이헌 변호사가 ‘최신 IP 판례 해설’을 주제로 상표의 사용 해당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 부당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책임, 유체물의 취득과 영업비밀 침해, 자유실시기술 항변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최신 주요 판례 및 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4세션은 전하윤 변호사가 ‘AI의 업무 활용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을 주제로 AI를 개발하거나 학습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IP 확보 방안, AI를 활용하여 발명, 저작물 등을 생성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 귀속, AI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적 문제, AI 사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