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일보] [세미나] “국가가 조세채권 먼저 징수후 특정 채권자에 이전은 그 자체로 앞뒤 안맞아”

2023.4.21. 세정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마옥현 변호사의 세미나 토론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세법학회가 '국세우선제도의 제 문제'라는 주제로 4월 21일 개최한 제144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마옥현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해 미납국세 열람 확대 허용이 필요함을 제언했습니다. 토론에서 마옥현 변호사는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이 가능하게 한 제도인데 임차인 자격이 없더라도 임대차를 모색하는 잠재적 임차인에 대해서도 미납국세 열람을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