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혼성단체 방지규정 도입에 따른 해외투자의 세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9월 22일(목)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역혼성단체 방지규정 도입에 따른 해외투자의 세무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이 최근 기사(2022.08.22(월) 한국경제신문) 및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2022.08.22, 국제조세제도과)를 통해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법상 취급의 차이 문제에 대응하는 ‘역혼성단체 방지규정’의 국내투자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고, OECD, EU 및 미국의 관련 동향과 과세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미국 변호사, 이용지 미국 변호사, 장연호 회계사가 연사로 나서 역혼성단체 방지규정의 과세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 김정홍 미국 변호사는 ‘역혼성단체 과세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광장 OECD와 EU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공단(NPS)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비과세 단체의 투자나 유럽연합(EU) 내 공모펀드에 처투자한 경우에는 과세 위험이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 역혼성단체를 통해 조세 회피 구조를 설계하거나 서로 짜고 거래하는 구조화 거래라면 과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세션에서 이용지 미국 변호사는 ‘미국과 EU 아웃바운드 투자 시 과세 실무 이슈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미국과 EU에 투자할 경우 투자 유형별로 발생 가능한 이슈가 다르다며, 이를 확인해 과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세션에서 장연호 회계사가 ‘투자신탁을 통한 해외 투자 시 조세조약 적용 이슈 및 대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신탁을 통한 아웃바운드 투자는 가장 일반적인 투자 구조임에도 국내 투자신탁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해외 당국에 설명할 수 있는 국내 세법상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적인 보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