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Lee & Ko) 금융규제팀은 8월 26일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수사 관련 핵심 쟁점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규정이 도입되고, 2, 3차 정보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종전에는 형사고발 위주로만 진행되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시스템이 대폭 변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주제로, 제도변경의 의미와 유의하여야 할 법적 문제를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금융팀 최승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찰 기소 관련 실무상의 주요 쟁점들’,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시스템 변화와 대응방안’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최근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장영섭 변호사,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출신 오원용 전문위원,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를 지낸 정유철 변호사, 그리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의 명판준 전문위원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귬융감독당국 및 검찰의 조사 시스템 및 주요 쟁점들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총 7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큰 성황을 이루었으며, 발표가 끝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지며 해당 내용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