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간첩죄 개정, 국가방첩체계 다시 세우는 출발점[기고/김후곤]
- Type
- 기고
- Published on
- 2026.09.10
2026.9.10. 동아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후곤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는 외국 연계 간첩행위에 대한 형법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범정부 차원의 방첩 대응체계 구축과 방첩 역량 강화, 국민의 관심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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