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2026.9.8. 데일리로그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영재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박영재 변호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의미와 주요 관할 범위를 살펴보고, 시행을 앞두고 보완이 필요한 재판관할권 및 외국선박 집행 관련 쟁점을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