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안 쓰는 것이 안전하다'는 규제의 역설

2026.8.12.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기고문에서 정세진 변호사는 "규제가 위법한 활용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적법하고 유익한 활용까지 위축시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