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제3자 배정 방식의 저가 유상증자, "기존 주주로부터의 증여성립가능" [조세 판례광장]

2026.7.16.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오윤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기고문에서 오윤선 변호사는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