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업결합 심사 판이 바뀐다…'정책적 요소' 어디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 [광장의 공정거래]

2026.6.10.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민호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됐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내놓은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도 기업결합 심사 시 가격, 산출량, 품질, 혁신 등의 전통적인 경쟁 요소를 넘어 정책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