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면죄부 프레임' 갇힌 동의의결…개시 문턱 낮춰 실효성 높여야 [광장의 공정거래]

2026.5.13.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민호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동의의결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등의 피해를 더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회복하는 실용주의적 정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활성화되어 그 실질적인 효능감을 체감하게 된다면 면죄부 논란 역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