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LTV 공유에 2700억 '과징금 부과'…첫 정보교환 담합 인정의 법적 쟁점은? [광장의 공정거래]

2026.4.29.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심주은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심주은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올해 2월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히면서,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