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일법 패키지, ‘근로자’의 경계를 다시 묻다 [광장 노동산책]

2026.4.21.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함승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함승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일법 패키지는 ‘근로자’라는 낡은 지도를 새로 그리려는 시도"라면서 "그러나 새 지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그것을 그리는 언어와 기준이 먼저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입법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의 정밀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