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피자헛·맘스터치 판결이 남긴 법적 쟁점은 [광장의 공정거래]

2026.4.1.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심주은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심주은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이 난 한국피자헛 및 맘스터치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금원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며 "또한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원·부재료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가격변경의 필요성, 협의 과정,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충실히 남겨 두어야 한다"고 시사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