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경제시평] 미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응하려면

2026.3.31. 국민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국제통상연구원장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최석영 원장은 기고문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는 제301조 조사에 대비해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에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규제가 보조금, 노동·환경 등 생산 요소와 수단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넘어 여타 비관세 장벽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결국 복합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 수립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