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교섭시대의 시작, 노사관계의 법률적 설계가 필요하다 [광장 노동산책]

2026.3.31.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김영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교섭시대가 시작됐다면서 "이제 변호사는 더 이상 분쟁 발생 이후에 투입되는 해결사가 아니라, 교섭의 초기 단계부터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용자성에 관한 법리 검토, 교섭 의제의 설정, 협약 체계 및 문구의 구성 등에 대해 변호사들이 사전적으로 충분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교섭 과정은 물론이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고, 노사 간 합의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