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형벌조항 정비' 선행돼야 [광장의 공정거래]

2026.3.18.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이민호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이민호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실효성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형벌 조항의 대폭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