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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고] 규제보다 '경쟁' 필요한 코인거래소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2.18
2026.2.18 매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2025년부터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납부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감독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고 사실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규제지역으로 사업 근거지를 이동시키는 등 규제 회피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들은 국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꾸준히 영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산업의 기반이 마련된 부분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만일 이러한 노력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창업자들이 규제를 준수하고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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