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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일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국내 상속재산으로 한정" [조세 판례광장]

    Type
    기고
    Published on
    2026.02.03
    2026.2.3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지희 회계사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국내 상속재산으로 한정’ (대법원 2024.9.12. 선고, 2022두 64143 판결) 판례평석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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