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의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14년만의 대수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과세체계 전면 개편 예고’ 기고문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자산 vs 자본’ 논쟁은 상당 부분 정리되고, 이에 연동된 과세체계 역시 전면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비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자기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단일세율(27.5%)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9.5%)을 회피하던 기존의 절세 전략은 사실상 활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상법 및 세법 개정안 모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만큼, 기업과 주주는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자기주식 활용 방안과 세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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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4년만의 대수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과세체계 전면 개편 예고 [광장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