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8 서울신문에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의 ‘한미 무역·투자 합의와 남겨진 과제들’ 기고문이 보도되었습니다. 최석영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어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어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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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최석영 칼럼] 한미 무역·투자 합의와 남겨진 과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