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리걸 업데이트] "기술탈취 막아라"...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2024.2.13. 아주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김운호 변호사는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 역시 커지게 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련 분쟁 발생 시 권리자들은 해당 규정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