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9.9. 법조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현 변호사의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9월 8일 ‘관세를 돌려받으면 분쟁은 끝나는가 - IEEPA 관세 환급 사례로 보는 통상 리스크의 계약상 배분과 분쟁 예방’을 주제로 제106차 국제투자분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박정현 변호사는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해 환급금의 귀속 및 비용 분담 등 통상 리스크를 짚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환급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와 환급금·비용의 배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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